‘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인천시교육청 장학사에 교육 당국이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 및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장학사는 자신의 시국선언문에서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