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초 예상보다 높은 판결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 격랑이 예고된다. 다수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신해 온 공직선거법에서부터 징역형이 나온 만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의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으로 차기 대선 출마 불가능, 434억원의 민주당 대선 선거 비용 보전 등이 몰아치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라 모두 3개월 내 결론이 나야 한다.
예상 밖의 폭탄이 터진 1차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이어 25일 1심 결론이 나오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결과도 낙관하기 힘들어졌다. 위증교사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 관련해 민주당 당내 분위기 변화, 판결의 적절성에 대한 여론의 반응 등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이 없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의원직 상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형이 선고되자 충격에 빠졌다. 당장은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며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법원이)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왜곡해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만큼 오히려 당내 결집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 이달 말 위증교사 재판까지 나온 뒤 본격적인 혼란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 등이 엇갈려 제기된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표를 구심점으로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단은 더 크게 들린다.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라며 “이 대표는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오래된 문제제기인 만큼 첫 판결 하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선고를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응집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법부 판단에 대해 내심 여론이 결집하길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판결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 및 일부 보수 논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어떤 흐름이 대세로 포착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환영했다. 다수 의석을 갖고 사법부를 협박해 온 민주당에 대해 사법부가 위상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등으로 해석했다. 판결의 여파로 민주당이 당장은 단합하는듯 보여도 결국은 혼란과 분열이 닥칠 것이라고도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조심스럽게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착된다. 일종의 국면이 전환된 효과가 생기면서 여당을 압박하던 기세가 일단 꺾인 데다, 열흘 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말부터는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