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판결에 재판부의 ‘감정’이나 ‘편견’ 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통 양형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균형 감각을 갖고 하는 것인데, 균형 감각의 수준을 넘어서 아예 작심하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정도가 아니면 가능할까 싶은 판결을 했다”며 “감정 아니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형량이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일부 예측 언급에 김 최고위원은 “어떻게 법원 모두가 똑같겠냐”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식으로도 언급했다. 그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더라”며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느냐’고 하는데,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법률 상식과 범주를 벗어나니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서 중대 변수가 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장 한성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대 공법학과 출신인 점을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한 판사는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형사합의34부를 이끌고 있다.
같은 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검찰이 잘못 기소한 부분을 인정한 전제에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한 박균택 의원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나쁜 편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검장 출신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던 박 의원은 ‘이재명의 방패’라는 별명이 있으며, 현재는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당내 법률가 의원들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확신했던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할 거라고 당연하게 기대했는데 검찰에서 지적한 내용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의 그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지만 항소심 전략에서 크게 달라질 대목이 없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1심 변론방향이나 변론내용이 전혀 문제없다고 판단한다”며 “기본적으로 전략 수정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1심 재판부가 간과하거나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정확하지 못하고 실수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노력을 한다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