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은 법원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들의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오전 법원이 구영배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티메프 경영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또 기각됐다.
비대위는 "우리나라 법률 제도가 상식적 범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상한 법리적 논리로 강자 기업인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의혹을 비대위 내 다수가 제기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가 기댈 곳 없는 국가적 현실과 판매자와 소비자를 외면하는 전자상거래의 현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경영진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 비대위는 시민단체로 전환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사태 장기화로 피해자는 지쳐가고 사회는 점점 무관심으로 식어가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담아 피해 복구가 이뤄지고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