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끼리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세부 유형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파생상품을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그러면서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신용연계증권(CLN)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CDS) 등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탈법행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넣었다. 계열사가 채무적 성격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탈법행위라고 기준을 마련한 셈이다.
특히 TRS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된 상품이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경영난을 해소하려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간의 TRS 거래를 이용해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지난해에는 CJ그룹 계열사들의 TRS 계약을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가, 관계 부처,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인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제정안 시행되면 탈법행위 차단뿐 아니라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