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과 광주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 등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 중 하나다.
이들은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 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전‧노 일가의 부정축재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