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의대생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보의·군의관 차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 섬이나 분만·응급·소아 분야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공보의 차출은 배제하고, 군의관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가배정을 거쳐 파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등을 밝혔다.
박 차관은 특히 “그간 의료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공보의･군의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공보의･군의관들이 의료현장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환자 진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보의들은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하여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의관들의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출신의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지속 점검하여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지난 17일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가 개최됐다”며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도 논의됐다.
박 차관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분들은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