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해사법원 최적지”… 대학생들 모의재판

한국해양대 학생들 해사소송 주제
지자체 유치戰 속 부산시 홍보 총력

국내 처음 설립을 추진 중인 ‘해사법원’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부산시가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해사 모의재판을 개최했다.

부산시는 21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해사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사모의재판은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추진해 왔던 정책토론회나 궐기대회와는 다른 형태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해사 소송을 주제로 한국해양대 학생들이 진행했다. 이날 해사모의재판은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참고로 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박 침몰 원인에 대한 선주와 보험사 간 소송 사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사모의재판에서 다룬 선박사고 상황의 현장감 있는 재현과 국제사법 및 영국해상보험법 등 전문 해사법리 해석을 통해 향후 해운 관련 계약검토·법률 및 중재서비스·교육 등 해운서비스산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매년 3000억원이 넘는 해사소송비용의 해외유출방지와 고부가 해운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날 해사모의재판은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최적지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의재판을 통해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과 부산지역에 미칠 지역경제 효과를 미리 살펴볼 수 있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해사모의재판을 계기로 해사법원 설립 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해사법원 설립 최적지는 ‘부산’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고히 하고, 대시민 홍보전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