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 70% 투자

정부, 산업기술혁신계획 의결
R&D체계 성과지향으로 변경

정부가 초격차·혁신도전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R&D 체계도 성과 지향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1일 제1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강화와 시장성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혁신 전주기 제도 개선, 신산업·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기술융합 가속화,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생태계 역동성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정부는 초격차·혁신도전, 디지털·친환경 전환, 공급망 안전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11개 분야 45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신규예산의 70%를 집중 투자하고,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프로젝트관리자 중심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사업화를 통한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R&D 제도·프로세스 개편과 민간주도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한다. 소규모·파편화된 사업을 대형사업으로 통합해 올해 230개였던 사업을 2028년 200개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부가 목표와 품목만 제시하면 연구자가 세부 연구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신청하는 품목 지정 방식도 적용해 R&D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날 회의에선 제5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 계획도 심의·의결됐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탄소 중립분야에 중소벤처기업부 신규 과제의 50% 이상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