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내수 침체와 경제 성장 둔화와 관련한 내년 추가경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추경은 1년 예산안 편성 이후 추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존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뜻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경 편성 시기가 내년 초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초에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추경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며 내년 초 추경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내년도 추경 자체에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윤석열정부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타개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가 함께 검토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의 건전 재정 기조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제 건정재정 기조가 자리잡았다”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임기 후반기에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