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자당 의원 3명에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는 진보당 의원 1명을 포함한 4대 2 구조로 구성했다”면서 “이는 여야가 큰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안조위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협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2012년 민주당은 ‘소수당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의안의 졸속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안조위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 원하는 안건 처리를 밀어붙이기 위해 안조위를 패스트트랙처럼 악용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조위에서의 논의도 무력화시키고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 민주당 안조위원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입장의 간극이 너무 크다. 시간 끄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의결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규탄했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특히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상품목으로 공급 과잉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을 유발할 것이며, 손해액 경감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보험업 원칙 및 민간 보험시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외 투입된 생산비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다른 분야 지원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