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민생경제점검 협의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과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대응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핵심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예산조치에 지속적인 노력과 동시에,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은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은 “미국 새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으로 우리에게 불확실성만 커진 것이 아니다.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 금융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통상 협력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국내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시 체질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각종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국내주식투자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금 상향 및 전환보증 규모 확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등 지원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디지털화,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당에서는 이밖에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취업·재창업 원스톱 지원 프로젝트, 중소기업 리턴 패키지 예산 확대 등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이행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면서 “커진 불확실성에 당면해 당정이 민생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지만 아직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 준수와 민생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