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첫날부터 ‘협상의 출발점’에 합의하는 성과를 냈다.
25일 정부와 협상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가들은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논페이퍼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협상 촉진을 위해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문서다.
논페이퍼에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에 대해 ‘전주기에 걸쳐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는 유럽연합(EU)과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가 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바라는 정량적 감축 목표와는 거리가 있지만, 일부 산유국 등은 이마저도 ‘논페이퍼가 아닌 초안을 토대로 협상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협상위에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기한 내 끝나지 않거나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5차 협상위 시작 후 산유국과 보조를 같이하던 중국이 서면을 통해 논페이퍼와 초안을 모두 협상의 기초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와 관련해 논페이퍼에 담긴 문구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알려졌다.
5차 협상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 등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4000명가량이 참석한다. 협상위에서 국제사회가 2022년 3월부터 추진한 플라스틱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면,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가장 강력한 국제 환경협약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