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로 분위기 반전… ‘김여사 특검·채상병 국조’ 반격 채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한시름 놓은 민주

당내서 “정의로운 판결” 환영 일색
文 “다행, 안심이다… 이젠 제발 민생”
김동연 “검찰 별건 수사에 경종 울려”
檢 개혁 목소리 더 커질 가능성도 법카
유용 의혹 등 사법리스크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공직선거법 1년 징역형에 이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추진해 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 상병 국정조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김 여사 등은 불기소하면서 야권은 탄압, 검찰권을 남용한다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 명분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최근 들어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된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은 환영 일색이다.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직후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라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이제는 제발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기사회생으로 민주당의 정국 주도권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당은 적잖이 흔들렸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탓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 정책과 김 여사 특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 등이 국민 호응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낙연·정세균·김부겸 등 세 전직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 ‘3총3김’이 이 대표 대체재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며 ‘플랜B’ 이야기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선고와 관련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고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남정탁 기자

반대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김 여사 특검법 등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민주주의를 되찾을 때까지 주말광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당장 검찰이 김 여사 등 윤 대통령 주변 수사는 등한시하고 야권 탄압에만 힘썼다며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선고 이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좀 무리한 것은 사실이었구나 라는 시각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초선 의원도 “국가적 에너지 낭비, 국민 갈라짐을 초래한 정치 검찰에 대해서는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지도부도 이런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재판 결과가 김 여사 특검법에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국민 분노와 저항이 이미 축적되고 있다”며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국민께 약속했고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당 게시판 논란'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최고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안경을 고쳐쓰는 한동훈(왼쪽) 대표와 무죄 판결 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뉴시스

이 대표 또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고와 관련해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냐”며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오각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사욕이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이번 표결에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1억653만원어치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년 이내 사건 처리 기한 원칙’이 있는 만큼 내년 하반기 이내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상된다. 여기서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조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