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유사시 즉각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시킨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요구를 자제해 왔을 뿐”이라며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걸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핵을 개발하겠다는 건 불필요하지만, 우라늄 20% 미만 농축을 허용하는 일본 수준은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그다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위비만 증액하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일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이 주장하는 ‘핵 잠재력’이다.
오 시장은 “우리가 핵을 갖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관계에서만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며 최근 진전된 북·중, 북·러 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중국의 핵전력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계를 설정하면서 한·미 혹은 한·미·일 3국의 핵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은 굉장할 것이고, 국방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이라며 “그래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 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까지 진화하며 질적 성장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도움될 때 더욱 존중받고 한·미동맹도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