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이 진행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나 러몬도 현 상무장관의 반도체 보조금 신속 집행 기조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폴리티코 인터뷰를 통해 정권 교체 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속행 기조를 공개한 바 있다. 반도체법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경제 치적으로 꼽힌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IRA 등의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완수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말 근무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이런 기조를 두고 “러몬도 장관은 1월 20일(트럼프 당선인 취임일)이 지출의 명확한 데드라인이라고 말한다”며 “그들은 권력의 이양을 앞두고 지출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폭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의 칼날을 댈 경우 그동안 반도체법과 IRA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예상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