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와 관련한 게시물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10일 아이유의 의상·노래실력·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는 공판에서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 선처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한 강력 대처를 선언하고,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글과 댓글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 진행 중”이라며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을 알린 바 있다.
고소 상황에 대해 이담 측은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