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초·중·고 일부 학년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교실 대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며, 의대 정원 사안처럼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새롭게 기술이 발달돼 AI 적용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강제적으로 하지 말고 선택성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들도 아직 연수가 끝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도 불식되지 않았다”며 “문해력 문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속도전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그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다”며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힌 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조정위 통과로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내년부터 초·중·고 일부 학년에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만큼 정책 안정성 차원에서라도 디지털 교과서를 단순 교육자료가 아닌 교과용 도서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보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의료 대란과 똑같아 보인다며 의료 대란을 막지 못한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은 과도하니 단계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생겼다”며 “의료 대란도 초기에 강하게 (반대) 드라이브를 걸었다면 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해력 우려’에 관해서는 “저희 애들도 AI 디지털 교과서에 준하는 학습지 같은 걸 하는데 집중을 잘 못한다”며 “거기에서 읽었던 것과 종이로 읽었던 것을 엄마가 물어보면 기억하는 게 다르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그런 게 바로 문해력의 차이”라며 “북유럽에서 종이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도 그런 문제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의 ‘북유럽에서 오히려 종이로 돌아가고 있나’라는 질문에 고 의원은 “스웨덴이 그렇다”며 “디지털 교과서를 썼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답했다.
같은 방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결이 다르다며, “짧은 영상의 자극적 시청은 아이들의 두뇌 발달이나 정서 함양에 좋지 않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수업 활용”이라고 대조했다. 이어진 ‘다른 용도로 쓸 여지는 없나’라는 진행자 질문에도 “차단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뭘 하는지를 선생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알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