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필요가 뚜렷하지 않지만, 요양병원에 머무는 환자 10명 중 8명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 주어지는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병원 환자군별 입원이용 양상'(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선택입원군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환자가 81.9%에 달해 의료적 필요성뿐 아니라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병원의 선택입원군 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할 필요성은 낮지만, 입원 자체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환자들을 칭한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라 5개군(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선택입원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분석 결과 선택입원군 환자 전체는 입원 기간에 상태가 호전되지도 나빠지지도 않았고, 퇴원 후 사망률도 다른 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퇴원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 비율은 전체의 23.3%였는데, 의료최고도에서는 60.9%에 달했지만 선택입원군은 5.1%였다.
소득 수준은 선택입원군이 높았다.
의료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1∼5분위 등 6개로 분류했을 때, 선택입원군은 48.1%가 4∼5분위였다. 반면 의료고도 환자군에서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1분위 비율이 44.6%였다.
박 연구위원은 "특이한 점은 선택입원군에서 고소득자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보험에 의존한 부적절한 이용일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은 치료 후 일정 기간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목적과 달리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선택입원군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