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회가 한국인 억류 선교사와 강제북송 탈북민의 실명을 적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일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 및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대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회의 확고한 지지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채택된 이번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우려도 담겼다. 북한 정권이 내부의 인도주의적인 요구를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와 군사협력에만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 김철옥씨의 실명이 포함됐다. 그만큼 억류자 문제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인식하고 언급했다는 의미이자, 억류자 개개인들에 대해 유럽 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의안 11항에 “북한에 인권 상황, 강제 실종, 억류자 및 귀환 난민의 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 인권기구에 북한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고, 김철옥과 한국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사례를 포함하여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calls on North Korea to grant UN human rights bodies access to the country to ass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the conditions of detainees and returned refugees, including the cases of Kim Cheol-ok and South Korean missionaries Kim Jung-wook, Kim Kook-kie and Choi Chun-gil)”고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10월, 김국기 선교사는 2014년 10월,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12월 억류됐다. 세 선교사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김철옥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