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예고돼 이후 최 감사원장, 이 지검장 등의 직무가 정지될 예정이다.
감사원과 검찰 측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공무원이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며 국회를 겁박하는 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필요한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했나. 징계하고 수사하고 많은 불이익을 줬다”며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의한 것이라 하는데 공무원 탄핵도 헌법상 국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찰, 감사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고 하는데 별도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최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가 그 사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 등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반년 정도 만에 야당이 추진한 탄핵안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이른다. 이 중 7명이 검사로, 앞서 검사 4명의 경우 본회의 표결 전 법사위로 회부돼 청문회 등 절차를 이미 밟았거나 밟을 예정이다.
민주당이 고발 등 으름장을 놨지만 감사원과 검찰 반발은 계속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고 정치·편향감사 주장에 대해 반박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최 감사원장은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전 감사원장 5명도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서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입장을 내는 등 단체행동이 확산하는 터다.
여당은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보복 탄핵’을 추진 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은 문재인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등에 대한 보복이고,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재판 방해 전략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 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