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정년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 고용이 연장되는 60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5만8000명이다. 도입 5년 차에는 60~64세 모든 연령대 정규직 근로자가 정년연장 대상이 되면서 60세 이상 정규직 규모는 59만명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65세 정년연장으로 늘어나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60∼64세 근로자 수를 차감해 정년연장의 적용 규모를 추정했다.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 추정 결과 65세 정년연장 도입 1년 차에는 3조1000억원이 든다. 5년 차에는 비용이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임금 등 직접비용과 4대 보험료 부담분 등 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한경협은 “30조2000억원은 25~29세 청년의 월평균 임금 279만1000원(2023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0만2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업종별, 기업별 사정에 따라 고령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 필요성이 다르므로, 정년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고령자 고용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경직적이고,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활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정년연장을 도입하기에 앞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