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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3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지 1년 만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시킨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원래 명씨의 구속 만기는 이날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이틀 더 늘어나 5일까지다. 검찰은 이 사건 공범 관계인 김 전 의원의 구속 만기가 이날까지인 점을 고려해 둘을 같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예비후보 2명과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인 김태열 소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분에 대해 비공표 여론조사 중 일부 수치가 조작되고 표본이 과대·과소 집계된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혐의 적용에 대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국가산단 지정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씨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강씨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기소로만 그쳐서는 안 될 사안으로, 본질은 명씨의 여론조사 및 여론조사 조직을 통한 선거·경선 조작”이라며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관여된 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따라야만 이 사건의 실체에 닿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명씨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오 시장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시청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 집단과 이를 확대 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세력에 대해 단호히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며 명씨, 강씨, 김영선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 언론사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를 사기·업무방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세훈 캠프는 명씨와 같은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