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가 고등교육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논의가 사립대학 위기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라는 난제를 고등교육 부문이 풀기 위해 RISE, 글로컬대학30과 같은 지역 기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면서 “한계 상황에 닥친 대학에 퇴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논의된 주제에 크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군가는 풀어야 할 고등교육 부문의 난제를 김대식 의원이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며 “인구 감소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이 고등교육과 사립대학이기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교육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돕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대학 재정 문제가 잘못되면 지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의 핵심”이라며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 위기 대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장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이 지역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성인 학습자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가”고 강조했고,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도 “재정지원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제안했다.
오병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과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경영진단원장은 각각 ‘특성화 전략을 통한 전문대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과 ‘부실 대학의 체계적 청산과 경영 위기 대학의 회복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