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는 아니라고 했다.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마친 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부로 윤석열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윤 정부를 사회적 대화 상대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기와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전국에서 벌어지는 집회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추가 계엄선포 등에 대비해 국회를 엄호하는 투쟁에도 총력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향해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단순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정된 회의에는 불참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지 않았나”며 “딱 중단을 선언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단은 아니지만, 이미 사회적 대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던 한국노총이 사실상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계속 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6차 전문위원회는 노측의 불참 탓에 공익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6일 예정된 일‧생활 균형위원회 11차 전체회의, 12일 계속고용 대국민 토론회 등에도 노측은 불참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측은 이날 한국노총의 발표에 “어려울 시기일수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사노위는 입장문에서 “고령자 계속고용 등 중요한 현안 해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합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임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