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달러를 돌파했다. 시가총액도 2조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7번째로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을 비롯한 법인도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가상자산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낮 12시 현재 10만3900달러에 거래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같은 시간 최고가 1억4610만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최고치 경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폴 앳킨스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앳킨스는 2002∼2008년 SEC 위원을 지냈으며, 2017년부터 디지털상공회의소의 토큰 얼라이언스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위기관리 컨설팅 업체인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로 친기업·가상자산 인사로 분류된다.
SE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대체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비트코인 시총은 전 세계 자산 중 7위로 올라섰다. 시총 순위 집계 사이트 컴퍼니즈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총은 2조420억달러(약 2890조원)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2조1430억달러)에 이어 전 세계 7위를 달리고 있다.
가상자산 가격이 나날이 치솟은 덕분에 투자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 기업은 규제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2021년 7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투자는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아직 법인은 실명계좌 인정이 되지 않는다. 올 초 미국에서 허용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법인 투자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금융당국은 이 역시 국내 거래를 금지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당국의 결정에 공감하지만 가상자산은 단순히 투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과 자산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적 측면으로도 봐야 한다”며 “더불어 경제에 활기를 가져올 기회도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법인 거래가 막혀 방임되거나 과소평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ETF 상장과 각종 자산의 토큰화를 시도하는 블랙록 등 세계적인 운용사를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허가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허용해줘야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향적인 분위기는 감지된다. 국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달 출범과 동시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방안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다만 위원들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설명자료를 통해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이슈는 추가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관계 부처, 기관, 민간 전문가, 금융사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