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분석
법적 책임 언급은 수사 받겠다는 뜻
임기 부분은 임기 단축 개헌뜻 해석
결국 당의 수습 방안 대거 수용할듯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는 결국 당의 뜻을 수용해 이날 탄핵소추안을 부결 시킨 뒤 질서있는 퇴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기, 법적 책임 등을 언급하며 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법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결국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에서 시작된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수습책으로 언급한 “임기 문제를 포함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는 부분도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를 언급한 만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한 당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개각 등에서 당이 요구할 경우 ‘거국내각’ 등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드린다. 제2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조만간 비상계엄에 참여한 군 수뇌부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야당의 폭거에 항거한 계엄이었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설명은 이번 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담화가 진행됐다.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야당이나 국민들을 더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밝힌 수습방안 대로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국정지지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한국갤럽)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날 탄핵안 표결이 부결될지 등에 따라 향후 정국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