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7일 사과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대국민담화 직후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게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책임인정과 재발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변협과 지방변호사회 전·현직 인권이사 등 변호사 70명이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문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임이 명백하다”며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비상계엄 및 관련 조치는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파괴 행위임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전국 2436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담화 발표 전에도 교수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이 탄핵 촉구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헌법·행정법 연구자 131명은 오전 시국선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연세대)·김하열(고려대)·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전날에는 전국 로스쿨 학생 1014명이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266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