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불성립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요구안인 ‘2선 후퇴’를 윤 대통령이 수용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73.6%, 4일 리얼미터)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여당에 남겨진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한 대표의 발언으로 한 때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 내 여러 인사들이 한 대표를 설득하면서 용산과 여당이 교집합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와 관련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습책으론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임기단축 개헌, 거국 내각 구성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느정도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사태 이후 나흘만에 첫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자신의 거취와 수습 방안에 대해 당에 일임할 것이라고 말한 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있었지만 국민의힘을 ‘우리당’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은 관측을 불식 시켰다.
전날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회동했고, 이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만나 수습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담긴 수준의 수습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저는 12월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약 2시간 후 12월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에 따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추가 계엄 발동 우려에 대해선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이와 관련한 군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또 담화 말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단상에서 옆으로 몇걸음 걸어간 뒤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뒤 한 달만에 또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