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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9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 공동대행’을 자처한 가운데, 야당은 이들을 ‘내란 동조자’로 보고 총리 직무 정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게 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 중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 총리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실무적으로 탄핵안을 만들고 있다”며 “탄핵안 제출 여부는 실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이 추진 중인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 한 총리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한 총리를 포함한다”며 “내란 행위 전반과 표결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수사 대상에 다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계엄령은 계엄법상 국무총리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 있다. 계엄 심의가 있었던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특검과 관련해선 “특검수사팀이 발족하기 전까진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와 함께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며 “또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계좌 동결, 체포·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국수본이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경우 법원행정처·대한변협·법학교수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이 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정은 사상 초유의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경우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