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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차질 없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에 필수적이라며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 수준(25만2000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차관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 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6일 기준 21만1000가구의 매입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중 7만2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 총 2만2000가구 매입확약이 접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3000가구 착공에 나서고,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