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공약도 들어갔다.
10일(현지시간) NDAA 중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국방 동맹·파트너에 대한 의회 인식’ 문서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 주둔을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또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계획에는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와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안보와 정보 공유 통신 규약 ▲한국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인력, 재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의회는 또 한미일 3국간 국방 방위협력 증진을 위한 계획도 별도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 수준 주한미군 유지’ 및 ‘대한국 확장억제 공약’은 NDAA에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앞서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정부 때인 2019~2021년 회계연도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그 이하로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감축할 수 있는 우려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현재와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오고 있다.
한편,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상·하원이 NDAA 단일안에서 책정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달러(약 1285조원)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 1일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월 이후인 9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