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및 일본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 128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 오카베 슈타 도쿄대 교수 등은 11일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작태로 국정을 운영하고 무원칙적인 대일 외교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더 나아가 검찰 독재, 주술 통치, 잇따른 거짓을 일삼으며 국정을 어지럽혔다”며 “이러한 자가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끝내 내란 행위를 저질러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 기본권을 빼앗으려 했으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초래한 작금의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또한 제2 비상계엄령 선포, 북한에 대한 군사 도발 등 ‘5년 임기 대통령의 겁이 없는’ 비정상적인 작태를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막고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해법으로 제시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궤변을 당장 멈추고 탄핵소추안에 찬성하라”며 “비상계엄령으로 인해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나라의 모든 부분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이 가진 대통령 권한을 박탈하는 일뿐”이라고 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28명의 일본 관련 연구를 하는 학자들이 동참했다. 이들은 “일본 시민사회에 작금의 상황을 전하고 우리 요구의 정당함을 알리고자 한다”며 “이는 일부 일본 미디어에서 한국 국민의 탄핵 요구를 반일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등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