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대 위헌 사유로 거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시설에 대한 군 투입과 관련해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당이 참패한 4·10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의 선거시스템 데이터가 북한의 해킹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윤 대통령이 맹신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후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설명하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유로 이번 비상계엄 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바로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기술적인 가능성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수 내부 조력자의 존재 △이들의 조직적 가담 △시스템 관련 정보의 해커 제공 △선관위 보관·관제시스템의 불능 상태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