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 제기한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29분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 공직자 탄핵, 안보 위협, 예산 삭감 등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경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통치행위”라고 항변했다. 군 병력 국회 투입을 두고도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나와 36분가량 머물며 4차 담화문 발표를 녹화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담화는 계엄 국무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하고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면서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며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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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13일 본회의 보고 후 14일 표결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통과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가결돼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다.
야 6당은 내란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 가능한 국정조사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실시 의지를 밝힌 터라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시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 각각 21건을 재가하며 대통령직 수행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