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규명·법적 책임 따라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등 관련자들 증언을 종합하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이른바 ‘체포 명단’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김 전 대법원장, 권 전 대법관, 김어준씨, 김민석 의원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 14명이 있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 전 사령관 순으로 하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13일 대법원의 입장 전문.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