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물류비 절감과 운송시간 단축 등을 위해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해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과 화물선 취항을 추진해왔다.
취항을 위해 중국 선사가 양국에 항로 개설을 신청했는데, 중국에서는 허가가 됐으나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허가는 아직 나지 않았다.
도는 신규 항로가 기존 다른 항로들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수부는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기존 부산을 경유하는 항로 대비 수출물류비가 42%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실질적 가계 부담 완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신규 제조기업 유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항로 개설 결정이 지연되면서 취항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애초 오는 20일 열 예정이던 화물선 취항식 행사도 취소됐다.
게다가 탄핵 정국 속 정부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이날 긴급 경제정책협의회에서 경제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결정 지연에 대해 해수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 지정 이후 40여년간 국가가 관리했음에도 외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사 유치는 물론 항로 개설 등 기본적인 무역항 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항은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역별 육상·해양 운송망의 거점이자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항만이다. 그러나 외항 화물선이 입출항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무역항으로서의 기본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것이다.
오 지사는 “중앙정부가 물류비 재정 지원은 물론 해상 운송의 공적 기능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자구적 노력마저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지자체가 선사를 유치하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지방외교를 통해 노력했는데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신규항로 개설 결정 지연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이유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