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 결과다.
일주일 사이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적 정황이 속속 드러난 것이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의 증언이 터져 나온 점이 결국 탄핵 가결의 열쇠를 쥔 여당 내 균열을 일으켜 '이탈표'로 이어진 셈이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현재와 비교하면 수사가 덜 진척된 상황이었고, 여당 의원들에게 가해지는 마음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했다.
결국 7일 본회의에 상정된 1차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의 탄핵안 표결 집단 불참 방침 속에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를 공언한 가운데 표결 이후부터 3개 수사당국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경찰은 전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했다.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언과 진술들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의도에 의심의 눈길이 한층 더해진 것도 여당 의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폭동과 함께 형법상 내란죄 성립의 요건이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담화문'이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오히려 가속했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워 탄핵을 반대했던 여당조차 탄핵 반대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점차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여론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정타가 됐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 75%가 탄핵에 찬성했고, 21%가 반대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4%로 현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과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도 잇따랐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당시 국회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5만9천명 시민이 모여 탄핵안 통과를 요구했고, 이날도 국회 앞에서 거대한 인파가 집결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일반특검과 상설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개최해 '내란' 공세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이탈표' 흐름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