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도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어떠한 전술에도 응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역시 신속하게 진행돼 내년 5월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찬가지로 법원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가 방탄을 위해 수 싸움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지 않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대로 공직선거법 재판의 강행규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규정대로라면 내년 5월 15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야권 주자로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며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이 고민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어야 건설적인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를 뽑을 수 있다”며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의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시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