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빈곤 개선 효과 가장 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고서
“소득중 공적 연금 비중은 낮아”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은 기초연금제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5년 11.4%, 2018년 13.9%로 크게 늘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앞에 점심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어르신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이다. 올해 기준 인당 수급액은 월 33만4814원이고, 수급자는 지난해 650만857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나이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 안팎을 유지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05년 49%에서 2020년 40.4%로 8.6%포인트 감소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의 소득 중 연금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와 독일 등이 80∼90%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한국 노인의 소득 중 근로·사업소득이 49.3%로 가장 많았고, 공적 이전소득은 26.7%였다. 보고서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한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 노인은 가족에 의존하거나 노동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