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숲 조성 등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단일사업을 특정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해당 조합장이 취임 이후 최근 5년간 사후관리를 잘한다는 이유로 크고 작은 산림사업 수백건을 몰아줘 이에 대한 뒷말이 나오고 있다.
16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군이 무안군산림조합과 최근 5년간 체결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151건으로 계약금액만 247억원이 넘는다. 이 중 1억원이 넘는 수의계약은 절반에 육박하는 77건으로, 전체 계약액만 보면 210억원에 달했다. 군은 10억원에서 20억원에 이르는 수의계약도 1년에 한 번꼴로 4건을 연례행사 치르듯 산림조합에 계약을 몰아줬다. 특히 군은 2022년 5월 무안군 남악 철도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경우 산림조합과 19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무안군이 일반 도급업체와 수의계약한 조경수 구입이나 조경공사 관련 건수는 홈페이지에 50건 정도 공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계약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 금액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 현 조합장이 취임하기 직전 연도인 2018년 무안군산림조합은 군과 연간 10억원대의 수의계약 실적만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수의계약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들었다.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을 따져볼 때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게 수의계약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게 무안군 계약 담당자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민간업체도 수주할 수 있었던 도시숲 사업 등을 무안군이 관행적으로 산림조합에 몰아주면서 지역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 지자체 발주 사업을 특정 조합이 거의 독식하면서 중소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거나 도산하는 경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군이 경쟁을 통한 최적의 낙찰자 선정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아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며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관행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안팎의 지적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산림조합의 경우 사후관리가 잘 되고 이 분야에서 잘할 수 있는 업체”라며 “산림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절차상 큰 문제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