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탄핵 정국에서 우리 외교가 복합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민간을 적극 활용해 네트워크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여야 및 정부 인사가 모두 참여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소통문제에 대한 질의에 “정치적인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 당선인 측과 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 민간 인맥과 동력을 활용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니 블링컨 장관과의 대면 협의를 기대하고, 필요 시 일본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17일에는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주한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을 공유한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과 발언 사항 등 동선을 직접 소개했다. 김 장관은 “3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계엄 선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됐다”며 “당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문제는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접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밝혔다. 또 “12일 대북전단 민간단체들에 대해 신중 판단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언론 설명 메시지를 일부 외신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이는 대통령실 외신 담당 비서관실 쪽에서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유 부대변인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등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정리된 이 자료는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정식 하달한 자료는 아니었다고 파악되며, 조 장관도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다. 유 부대변인은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달을) 요청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말했다. 윗선 보고 없이 외교부 공식 입장이 아닌 자료, 더구나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내용을 언론에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