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 감소율을 보이는 전남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대비책 마련으로 생활인구 확대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 외국인등록 인구에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 등 정기적 교류목적으로 방문해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김대성 전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은 16일 세계일보와 만나 “주민등록인구의 증감은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인구 변화와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인구 변화라는 두 개의 구조변화를 기반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남의 자연인구(저출생·고령화)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증가가 불가하고 사회인구는 학업과 취업으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다”며 “사회인구의 핵심인 생산가능인구 유입 확대와 청년 유출 최소화라는 두 개의 축을 적절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유출에 있어 청년층, 특히 여성청년층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청년층과 중장년층 유입 장려 방안 강구, 기술과 재정 역량을 가진 베이비부머 세대 유입의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방향으로 지자체가 설계하고 집행하는 광역형 비자 등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권한 확대 및 추진체계 구축과 관광·여행 등 일시적 수요부터 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장기적 수요까지 체류인구 확대에 초점을 둔 핵심 프로젝트 발굴·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전남에 외부인구가 머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 및 추진 방안의 하나로 ‘2050 전남 인구대도약 종합계획’를 예로 들며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유입 관련 핵심 프로젝트로 만원 세컨하우스 올만한가(家) 운영, 워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 우주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글로벌 헬스케어 아일랜드 조성 등이 꼽힌다. 여기에 사랑애 서포터즈,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존 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향후 도입이 예상되는 복수주소제, 광역형비자 등 정부 정책을 전남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인구 5만 미만 지역의 경우 어떤식으로든 독자적으로 유지해 가고 싶어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권, 경제권을 중심으로 지역이 개편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한 행정체제 개편도 결국은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