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정부의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발주 지연·축소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한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중구 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가뜩이나 건설·부동산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공공 SOC 발주 축소 우려가 높아지자 시 차원에서 업계의 상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환율 급등,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건설업계는 유례 없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며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 정비·유지보수 예산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 건설사업계획 단계나 건설기술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전체 공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건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고 있다”며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부터 폭염이나 강설 등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규제 개선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혁신 정책 포럼’을 상설 소통창구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발주 물량을 늘려 영세·중소 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업계에서는 빌라 등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해달라는 의견과 공사비 현실화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의 이런 의견을 들은 뒤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