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관계자들과 계엄 선포를 사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문상호 현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를 언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당시 참석자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이번 계엄 기획의 핵심 '비선 라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후 김 전 장관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난 정황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합동수사단 내에 제2수사단이라는 비공식 조직을 꾸려 계엄 모의를 진행했다"는 새로운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인사 개입 등 인적 영향력을 통해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안산 패스트푸드점 회동'에 참석했던 대령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의 진술에는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인원을 선발했는지 묻자 문 사령관이 "예"라고 답변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원부대가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야권에서는 이 역시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긴급체포된 뒤 서울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 중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검찰이 전날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석방한 점을 고려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 신속한 신병 처리와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