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비화폰’ 서버 확보 목적
18일 노상원 영장실질심사 염려
檢, 김용현 28일까지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17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포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을 연장해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연합뉴스

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내란 실행’ 혐의는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대검 공소장 예규상 내란 모의 참여나 중요 임무 종사와 구분되는 죄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기획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간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비화폰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불발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비화폰을 통해 6차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국수본은 “경호처가 압수수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18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 공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에 종로구 삼청동 안가(안전가옥)로 불러 계엄 관련 문건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이를 공관에서 찢었다고 진술했다. 국수본은 최근 삼청동 안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장관 명령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사령관 3명이 불법적으로 구속돼 있고, 이들 외에도 많은 부하 장병들이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