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생아를 포함한 혼인으로 구성하지 않은 가정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경북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발굴에 머리를 맞댄다.
도는 비혼·입양정책대응TF를 꾸렸다고 18일 밝혔다. TF는 지난 2일 이철우 지사가 “비혼 출생아 등 혼인 외 가정 지원책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 구성된 조직이다. 도의 저출생과전쟁본부와 경북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 제안 및 자문 전문가 등 13명으로 TF를 꾸렸다.
이들은 비혼 출생아를 포함한 혼인 외 가정 지원책과 국제 입양 활성화 등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먼저 비혼 출생아 지원에서는 비혼 가정 지원 정책과 인식 전환 연구, 지원 조례 마련, 동반 가정 등록제 등을 구체화한다. 입양 활성화 분야는 국제 입양 활성화 방안 연구와 입양가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한다.
지난해 도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마련한 바 있다. 국제 입양가정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입양 절차에 필요한 비용 지급, 입양 자녀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비혼과 입양가정을 방문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책 등을 듣고 국내외 전문가를 모아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안성렬 도 저출생과전쟁본부장은 “비혼 출생아와 입양 아동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소중한 생명 한 명 한 명을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