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합동으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수본은 이날 낮 12시20분쯤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체포했다. 국수본은 전날 공수처를 통해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앞서 15일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가 검찰 조치에 따라 익일인 16일 석방한 바 있다.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에 의해 진행돼야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경찰의 체포는 위법하다는 게 검찰이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한 이유였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장성급 장교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가진 공수처에 관련 사건을 이첩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계엄 이틀 전인 이달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모·김모 대령 등 현역인 부하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당시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이 곧 있을 테니 준비하라” “계엄이 시작되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군 인사에 개입하며 인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엄 관련 주요 인원을 포섭했다는 의혹도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그는 2018년 여군 교육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명예 전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유 장관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 사령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직무에서 배제됐지만 직위해제되지는 않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의사당 안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끌어낼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특수전사령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은 보통탄 3960발과 공포탄 1980발 등 총 5940발을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복사 등을 여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증언한 정 처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재학 방첩사 안보수사실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도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