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의 기준은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체감도를 높일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확실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