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전 佛대통령 ‘판사 매수’ 유죄 확정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69) 전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했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유지됐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현직 판사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전해 듣는 대가로 중요 직책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美 상원 ‘주한미군 규모 유지’ 국방수권법 처리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원에서 찬성 85명, 반대 14명으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한국과 관련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 국방 산업 기반 강화,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NDAA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도 적용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日여당, 소득세 면세 기준 20% 상향 추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연 소득 103만엔(약 967만원)에서 123만엔(1155만원)으로 20%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르면 20일 확정할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여당 세제 개정 대강(大綱)’에 이 같은 방침을 명기할 계획이다.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정책별로 협력하기로 했는데 ‘103만엔의 벽’ 개선 논의는 국민민주당이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한∼일 크루즈선’서 금괴 밀수 시도한 일당 체포
부산과 일본 오사카를 잇는 크루즈선을 활용해 금괴 밀수를 시도한 한국인과 일본인 10명이 일본 당국에 체포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달 초 한국에서 일본으로 5억∼6억엔(약 46억∼56억원) 상당의 금괴 약 40㎏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는 부산에서 크루즈선에 탄 한국인들이 상자에 숨긴 금괴를 혼슈와 시코쿠 사이 바다인 세토내해에 빠뜨리면 다른 배로 크루즈선에 접근한 일본인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문은 이들이 소득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佛법원, 아내 성폭행 사주 남편에 ‘징역 20년형’
프랑스 법원이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고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하게 한 남편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아비뇽에 있는 1심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도미니크 펠리코(72)가 2011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내 지젤(72)의 술잔에 몰래 진정제를 넣어 의식을 잃게 한 뒤 익명의 남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아내를 성폭행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에 응한 남성 49명은 징역 3∼15년이 선고됐다.